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돼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기재부는 협의 과정에서 공항기능 외에 복합상업문화시설 등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추가된 시설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외 부대시설과 관련해 일부 예산이 삭감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는 6조8900억원으로 41.5%(2조2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긴축재정 기조하에 시급하지 않거나, 국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 등에 대해 감액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6조8900억원의 총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감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대·편의시설보다 지가·공사비·인건비 등 물가·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되 시급하지 않은 건축물은 축소 또는 준공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실시설계에서 실제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사업비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공사 등을 진행한다. 공항 개항은 착공 후 5년 정도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뤄진다. 다만 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방침이어서,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계획 고시에 제2공항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포함하는지도 관심사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검증 요구가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공사가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착수된다. 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양영철)의 직접 사업이 확대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된다. JDC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한 올해 사업계획은 총 8712억원을 투자해 △글로컬 도시환경 조성 △제주형 산업경쟁력 확보 △혁신기반 경영관리 강화 △국민체감 신뢰경영 실현 등 4대 과제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글로컬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44억원을 투입해 교육, 의료 등의 정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5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학교 1개교(NLCS 제주) 운영권을 민간 이전해 국제학교의 재무 건전성 및 교육 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15년 발표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본계획 고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어 서귀포 성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표류하고 있다. 이는 책임 정치, 신뢰 정치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조속히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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