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입주후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안심매입환불약정서'를 작성한 분에게는 신청후 6개월 이내에 약정시 정하는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향후 아파트시세가 떨어졌을 경우나, 주거계획이 변경될 경우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시 가능합니다.

→ 4단계 안전 시스템으로 보호받습니다!

자동 처리 프로세스

1. 【신고】사업자 → 지자체 부도 통보 (의무사항)
2. 【보증】HUG 즉시 개입
   • 시공포기각서 확인
   • 임대주택양도각서 검증
3. 【대체】지자체+HUG 공동으로
   • 신규 사업자 48시간 내 지정
4. 【계속거주】기존 임차인
   • 월세/보증금 변경 없음
   • 계약조건 동일 유지

특별 보호 장치

• 민법 제43조 강제 적용
• HUG 24시간 긴급 지원 시스템
• 지자체 사후 감독 1년

→ 아니요!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 절차 안전장치

1. 의무 승계

   • 새 사업자가 모든 계약 조건 인수
   • 보증금/월세 등 변경 없음

2. 행정 안전장치

   • 잔여 임대기간 있을 경우
   • 반드시 시장·군수 사전 승인 필요

3. HUG 보증 지원

   • 임대주택 양도각서 작성
   • 임차인 권리 100% 보장

→ 아니요! 모든 보유세(취득세/재산세 등) 면제

✅ 세금 혜택 3가지

1. 취득세 無

   • 소유주(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2. 재산세 無

   • 보유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음

3. 순수 임대료만

   • 10년간 세금 걱정 없이 거주 가능

✅ 일반 월세 vs 장기민간임대

• 일반월세: 세금 포함된 임대료
• 장기민간임대: 세금 0원 + 장기 보장

• Q. 어떤 주택인가요?
  → 10년 이상 장기 임대 전문 주택
  → 공공지원 없이 사업자 직영

  3大 장점

  1. 자유로운 거주

     • 청약/전매 제한 없음
     • 일반 주택과 동일한 자유도

  2. 안정적인 생활

     • 최소 10년 계약 보장
     • 장기 거주 가능

  3. 세금 혜택

     • 무주택자: 청약권 유지
     • 다주택자: 주택수 미반영 (중과세 면제)

  ✨ 차별화 포인트
  "자유로운 공공임대" 개념
  → 자유도 ↑ + 안정성 ↑

→ 네! 법(HUG 보증)으로 완전히 보호됩니다.

✔ 보호 시스템 3단계

1. 법적 보장

   • 반드시 HUG 보증 가입 (전액 보증)
   • 계약금·중도금 모두 포함

2. 보증 시기

   • 입주 전: 보증서 발급
   • 입주 후: 매년 자동 갱신

3. 부도 시 대응

   • 거주 기간 내 보증금 안전 관리
   • 사업자 문제 발생 시 즉시 반환 보장

법적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자동 양도
✔ 양도받은 사업자가 기존 계약 전체 승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절차 진행

• 시공포기각서

• 양도각서 제출

→ 임차인은 기존 조건 동일하게 거주 가능

참고
제43조: 임대의무기간 중 부도 시
시장·군수 승인 하에 사업자 교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