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단계 안전 시스템으로 보호받습니다!

자동 처리 프로세스

1. 【신고】사업자 → 지자체 부도 통보 (의무사항)
2. 【보증】HUG 즉시 개입
   • 시공포기각서 확인
   • 임대주택양도각서 검증
3. 【대체】지자체+HUG 공동으로
   • 신규 사업자 48시간 내 지정
4. 【계속거주】기존 임차인
   • 월세/보증금 변경 없음
   • 계약조건 동일 유지

특별 보호 장치

• 민법 제43조 강제 적용
• HUG 24시간 긴급 지원 시스템
• 지자체 사후 감독 1년

→ 아니요!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 절차 안전장치

1. 의무 승계

   • 새 사업자가 모든 계약 조건 인수
   • 보증금/월세 등 변경 없음

2. 행정 안전장치

   • 잔여 임대기간 있을 경우
   • 반드시 시장·군수 사전 승인 필요

3. HUG 보증 지원

   • 임대주택 양도각서 작성
   • 임차인 권리 100% 보장

→ 아니요! 모든 보유세(취득세/재산세 등) 면제

✅ 세금 혜택 3가지

1. 취득세 無

   • 소유주(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2. 재산세 無

   • 보유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음

3. 순수 임대료만

   • 10년간 세금 걱정 없이 거주 가능

✅ 일반 월세 vs 장기민간임대

• 일반월세: 세금 포함된 임대료
• 장기민간임대: 세금 0원 + 장기 보장

• Q. 어떤 주택인가요?
  → 10년 이상 장기 임대 전문 주택
  → 공공지원 없이 사업자 직영

  3大 장점

  1. 자유로운 거주

     • 청약/전매 제한 없음
     • 일반 주택과 동일한 자유도

  2. 안정적인 생활

     • 최소 10년 계약 보장
     • 장기 거주 가능

  3. 세금 혜택

     • 무주택자: 청약권 유지
     • 다주택자: 주택수 미반영 (중과세 면제)

  ✨ 차별화 포인트
  "자유로운 공공임대" 개념
  → 자유도 ↑ + 안정성 ↑

→ 네! 법(HUG 보증)으로 완전히 보호됩니다.

✔ 보호 시스템 3단계

1. 법적 보장

   • 반드시 HUG 보증 가입 (전액 보증)
   • 계약금·중도금 모두 포함

2. 보증 시기

   • 입주 전: 보증서 발급
   • 입주 후: 매년 자동 갱신

3. 부도 시 대응

   • 거주 기간 내 보증금 안전 관리
   • 사업자 문제 발생 시 즉시 반환 보장

법적 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자동 양도
✔ 양도받은 사업자가 기존 계약 전체 승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절차 진행

• 시공포기각서

• 양도각서 제출

→ 임차인은 기존 조건 동일하게 거주 가능

참고
제43조: 임대의무기간 중 부도 시
시장·군수 승인 하에 사업자 교체 가능